2017. 11. 07(화)

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11.2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85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을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(제1조)

- “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”을 “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”으로 한다.

나. 조례의 정의 (제2조)

- “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”를 “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”로 한다.

- “3. 재난 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3조에서 규정하는      자연재난·사회재난을 말한다.”를 신설한다.

다.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(제4조)

- “안전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”를 “사고    유형별 보상범위와”로 한다.

라. 보험금의 지급제외 (제9조)

-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

사망한 경우 (삭제)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 통한 배상과 사고 당사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 보험금을 받은 경우 (삭제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. 1. 11일 조례 제1532호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

□조례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보험금 지급 대상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1조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뿐만아니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입은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목적을 개정함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시정방침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됨.

□안 제2조에서는 “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일산시민”을 “시민”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, “익산시민(이하 ”시민“이라 한다)”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며, 제3호를 신설하여 “재난”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근거에 맞춰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됨.

□안 제4조에서 “안전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”를 “사고유형별 보상법위와”로 개정은 보상범위 등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.

□안 제5조중 제2호와 제3호의 삭제는 조례 개정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에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.

다. 수정·보완이 필요한 조항

안 제2조제1호중 “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”을 “시민”으로 개정한 내용을 “시민”을 “익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로 수정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

조 례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------------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
1. -----------------	1. -----------------	1. -----------------
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	시민 -------------	익산시민(이하 “시민”
익산시민 ----------		이라 한다) ----
2.(생략)	2.( 현행과 같음)	2. (개정안과 같음)

다. 의안심사 참고사항

□ 2쪽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수반여부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 “여”로 표기 하였다면, 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비용추계서(또는 동조 제4항에 의한 비용추계 사 미첨부 사유서)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에도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시의회 의원, 위원회 및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<개정 2016.1.11>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용추계서의 작성)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,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외수입, 지방채발행,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익산시 내부수입, 차입금,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